■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아래 " />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아래 "/>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찰개혁 전까지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또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내달 있을 청와대 개각 대상에 어떤 인물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미애 장관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활비 중 검찰총장의 쌈짓돈이 약 50억 원에 이르는 것 같다고 윤 총장을 또 겨냥했습니다. 윤 총장을 향한 추 장관의 계속된 공세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최창렬]
언제까지 이 갈등국면이 계속될지 모르겠는데 특활비는 지난번 법사위원들이 대검 가서 이른바 검증도 했어요. 그런데 법무부나 대검 양쪽의 자료가 의원들이 바라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됐던 것 같고 특수활동비 자체가 내역을 잘 공개하지 않는 용도거든요. 다시 말하면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나 수사사건에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쪽의 수사사건에도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꼭 검찰이나 법무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다 못해 국회도 폐지했거든요. 특활비는 폐지했지만 업무경비라는 쪽으로 다시 사실상 부활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격려금으로도 쓰이고 이른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쌈짓돈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기관장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쓰는 돈은 분명히 있어요, 어느 부처를 막론하고. 그래서 이건 서로 여야가 대검이 문제가 있다, 또 무슨 법무부가 문제가 있다. 특활비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쌈짓돈 쓰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여당이 검찰총장한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걸 떠나서 특수활동비 전반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 장관이요. 오늘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정치적인 야망을 갖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러면서 장관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거든요.
[최창렬]
사실상 자신이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개각 얘기나오고 있잖아요. 정세균 총리가 1차 개각, 2차 개각 나누어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장관 개각에 대한 이슈가 부상되고 있는데 저렇게 얘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116163108105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